(블라인드) 신림사건.. 경찰분들 칼든 사람보면 도망가세요. (feat. 무너지는 공권력)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 2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치안이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마약, 성폭력, 묻지마 폭행, 살인 등의 다양하고 잔혹한 일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번진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이초 사건도 그렇고... 해병대 사건도 그렇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도 그렇고... 진짜 나라가 왜 이럴까요??? 정치적으로 좌우를 떠나서 이런 일은 그냥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저는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블라인드에서도 무너지는 공권력의 현실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참... 경찰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진짜 세상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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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에서 새는 바가지

 

진짜 미성년자라는 방패로 14번이나 소년부에 송치가 된 상태인데 솔직히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두 번? 두 번도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소년부에 10번이 넘는 송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사회에 내보내면 안 되지 않나?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0번이 넘는 범죄를 저질러도 갱생의 기회를 주는데 그동안 이 사람에게 고통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한 채 그저 범인이 어디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미성년자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더라도 반드시 지은 죄에 따른 벌은 합당하게 받아야 하고, 갱생의 여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후 2시 대낮에 20대 성인 남성이 사망했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단지 미성년자때부터 수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요...

 

남자지만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학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학교 안에서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밖에서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스러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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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공권력

과연 내가 경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눈앞에 칼든 범인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경찰인데... 잡지 않을까? 싶었지만 다음과 같은 블라인드 글을 보니 바로 망설여졌습니다.

 

 

칼을 든 상대는 제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온몸에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쏘더라도 바로 행동불능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당연히 아무리 경찰이더라도 경찰도 사람인데 칼든 묻지마 살인범을 대적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이글과 댓글을 보면 얼마나 현재 공권력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추락해 버린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경찰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현재 경찰이 마주한 현실과 한계를 이해해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막말로 칼들고 달려오는 사람을 제압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힘이 세거나, 도구가 많으면 일이 빨리 해결되지만 문제는 제압을 했을 때 경찰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소명 요청과 페널티입니다.

 

사실 칼 들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디 한 군데 부러트릴 수도 있죠. 테이저 건을 쏘거나 상황이 심각하면 실탄을 쏠 수도 있죠. 현장에 나가있는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무고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인데...

 

요즘은 뭐만 하면 인권 존중...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부터 어른까지 자기가 불리하면 인권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압도적인 대다수의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촉법소년&미성년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면 과감하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그리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밖에서는 칼부림 나고...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교육당국과 경찰을 보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얼마나 공권력이 무너졌는지 체감할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부디 정치적 판단은 뒤로 하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공권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줬으면 합니다.